틱톡[로이터 캡처]
틱톡[로이터 캡처]

미국 하원이 중국 기반 동영상 공유 앱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7일(현지시간)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중국 때리기'에 진심인 미국이 1억7000만명이 넘는 자국인들이 사용하는 바이트댄스 소유의 틱톡 사용을 사실상 금지시키는 데 하원이 힘을 보탠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더힐, BBCㆍCNN 방송, 로이터 통신 등 외신과 연합뉴스는 미 연방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바이트댄스의 완전 매각 이전까지 미국의 앱 스토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인 공화당 마이클 갤러거 의원과 특위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을 비롯해 20여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 창업자 장이밍[로이터=연합뉴스]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 창업자 장이밍[로이터=연합뉴스]

법안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해당 안건이 효력을 발휘한 뒤 165일 안에 틱톡을 매각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앱 스토어에서 틱톡 판매는 불법으로 규정한다. 법안은 이른바 '적국의 기업이 통제'하는 다른 앱에 대해서도 유사한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CNN은 "해당 법안은 광범위한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에서 틱톡 트래픽 및 콘텐츠 전송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틱톡 규제와 관련해 가장 강력한 법안이며, 입법화하면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과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상원까지 무난히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고 CNN은 전망했다.

틱톡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동영상 공유 앱이다.

중국 바이트댄스 로고[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바이트댄스 로고[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틱톡의 모회사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을 지목,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백악관은 지난해 연방정부 전 기관에 틱톡 사용 금지령을 이미 내린 상태다.

이런 가운데 재선 도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틱톡을 이용한 공식 선거운동에 착수,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다.

틱톡은 미국 내 별도 서버를 마련해 사용자 정보를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인플루언서들을 전면에 내세워 이 같은 조치에 전방위로 항의해왔지만 여론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틱톡은 법안 통과 직후 "해당 법안은 미국 전역에서 틱톡의 전면 금지를 의미한다"며 "1억7000만 미국인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빼앗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원문 참고: https://www.wsj.com/tech/tiktok-faces-u-s-ban-in-new-draft-bill-e9fd35fd?mod=Searchresults_pos1&page=1

https://thehill.com/policy/technology/4517020-house-panel-unanimously-advances-bipartisan-bill-that-could-ban-tiktok/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68505405

https://www.reuters.com/technology/new-push-congress-ban-tiktok-or-force-chinese-divestiture-gains-steam-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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