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DNI "中, 美와의 직접 경쟁 능력 확보…예측 불가능성↑"

중국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 경쟁자로서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예측 불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미국 정보 당국의 분석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를 침공, 3년째 전쟁중인 러시아에 대해선 여전한 위협이지만 서방과의 직접적 갈등은 피해 갈 것으로 예측했다.

북한에 대해선 핵 협상에 나설 의지가 확실히 없으며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 한다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은 11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중국은 미국 및 동맹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위협할 능력을 가졌다"면서 "중국이 직면한 심각한 인구 및 경제적 도전으로 한층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위자로 변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미국과 동맹 사이에 균열을 야기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국제 규범을 바꾸려 시도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을 압박할 것이며, 이는 미국과 중요한 마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이후 중국은 장기적 양안 통합을 위해 대만에 대한 경제 및 군사적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며 "대만은 미중의 중요한 갈등 지점이며, 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 증가에 대응해 한층 강력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향후 몇 년간 중국 경제는 공격적인 부양 정책을 취하기를 주저하는 정부의 구조적 장벽 때문에 둔화할 것"이라며 "중국은 문제를 이해하고 있지만, 시진핑의 국가 주도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 때문에 개혁을 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군사 역량과 관련해선 "중국은 2035년까지 군을 완전히 현대화하고 2049년에는 인민해방군을 세계 수준의 군대로 변모하고자 한다"며 "그럼에도 중국은 최근의 전투 경험이 부족하며, 이는 군 전반의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세계 수준의 우주 지도국이 되겠다는 공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중국이 2030년에는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우주 부문에서 세계 수준의 위상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 사회에서 악의적 영향력 확대와 관련해선 "중국이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이용해 한층 정교한 수준의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중국 선전기관이 운영하는 틱톡 계정이 2022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양당 후보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보도가 있다"고 기술했다.

러시아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확인됐듯 규칙에 기반을 둔 사회에 대한 여전한 위협이라고 지목했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서방에 맞서 북한, 중국, 이란 등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거의 확실히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직접적 군사 갈등을 원하지 않으며, 국제적 군사 갈등의 임계치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비대칭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경우 "김정은은 핵프로그램 폐기 협상에 나설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거의 확실하다"며 "김정은은 핵무기를 정권 안보와 국가적 자존심을 보장하고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는 핵 및 재래식 군사능력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라며 "오늘날 북한은 경제적 이득과 군사 협력 등을 위해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김정은은 핵보유국으로서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는다는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 관계를 이용하고자 희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의 삼각 협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은 미사일 발사 및 핵 위협으로 시위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한미 합동 훈련에 대응해 미사일 발사 및 군사적 시위를 정례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양국의 태도 변화를 강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강경 노선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체계와 관련해선 "김정은은 핵무기고 확대 입장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은 2022년 중반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재래식 무기 역량을 개선하고 있지만, 다만 미사일 개발 실험 및 배치와 비교해 속도가 느리다"며 "이는 자원 제약에 따른 우선순위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지난해 비록 제한된 능력이지만, 미국의 MQ-9 리퍼와 글로벌 호크와 유사한 무인기를 공개했다"며 잠수함 및 고체연료 미사일 시험 발사,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이력을 확인했다.

이어 "김정은은 순항 미사일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 비행체에 이르기까지 한층 강력한 미사일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며 "이는 미국 및 역내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도록 구성됐으며, 유엔 재재를 위반해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 이중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수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선 "북한의 사이버 역량은 성숙했고 미국 및 한국을 포함해 광범위한 목표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전략적 목적을 수행하는 능력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특히 가상자산 절도와 같은 사이버 범죄를 이어갈 것"이라며 "가상자산으로 현금을 획득하고, 돈세탁에 이용하는 한편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을 해외에 취업시켜 추가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