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트럼프, 재판연기·정치박해 부각해 돌파

미국 연방 법원이 14일(현지시간)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보관과 관련한 특검의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요청 가운데 일부에 대해 거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핵전력 등을 포함한 기밀문서 다수를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유출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일단 이어가게 됐다고 외신과 연합뉴스가 전했다.

플로리다 연방 법원은 이날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한 특검의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재판에서 특검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부로 반출한 기밀 문건들은 사적으로 여겨질만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보관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기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방첩법'이 헌법에 반해 모호하다고 주장하며, 반출된 문서들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 기록이라며 부당한 기소라는 점을 부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된 에일린 캐논 판사는 심리 몇시간 뒤 곧바로 발표한 명령문에서 '방첩법' 적용이 모호하다는 주장과 관련, "요청에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다양한 주장을 제기했지만, 유동적인 정의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 요청에 대한 기각 방침을 밝혔다.

캐논 판사는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문건들을 개인적인 것으로 선언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비롯한 다른 요청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이날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25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에 대한 재판 일정과 관련, 검찰측은 30일간 재판 연기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자신의 면책특권과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90일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유출을 비롯해 대선 결과 뒤집기, 조지아주 선거 개입,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 등 4개 형사 재판에서 8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애초 91개였던 혐의는 전날 조지아주 법원에서 일부 혐의를 기각하며 88개로 줄었다.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경합주를 돌며 초반 기세를 몰아가는 것과 대비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비교도 내놓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경합주인 미시간주를 찾아 "민주주의가 위기"라며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대결을 벌일 '트럼프 전 대통령 불가론'을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은 역시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밀워키를 방문해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7일 국정연설을 통해 재선 도전 선거운동을 본격화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8~20일에는 중서부 경합주인 네바다와 애리조나를 찾아 선거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에서는 초유의 사법 리스크를 역으로 이용,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장기적으로 재판 일정은 늦추고 법리적 논점은 흐리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NBC 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 전략가를 인용,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그의 정적을 감옥에 넣고자 하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한편, 양측의 법적 논점을 흐리며, 궁극적으로는 재판을 오래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